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, 의료용 아니면 인증 불필요 “인증보단 기준 정립 먼저”
대법원 판례 “의료기기 법상의 사용목적 아니면 의료기기 아냐”
비의료용인 발열감지 제품을 의료용으로 과대광고 할 경우 문제 커져
K-방역의 선봉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, ‘인증’ 발목 잡혀 수출기회 놓쳐선 안 돼
대법원 판례 “의료기기 법상의 사용목적 아니면 의료기기 아냐”
비의료용인 발열감지 제품을 의료용으로 과대광고 할 경우 문제 커져
K-방역의 선봉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, ‘인증’ 발목 잡혀 수출기회 놓쳐선 안 돼
식약처,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 밝혀
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·과대광고 금물...‘체온’이란 용어 사용해선 안 돼
열화상 모듈 제품 일부, 의료기기라며 세관 통관 보류되기도...문제 해결 필요
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군, 비의료용 제품으로 인증 취득 필요성 없어
관련 업체, 허가 받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·과대 표시 광고 주의해야
식약처 “열화상카메라 온도센서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 개발 진행”
